문재인 “4대강 등 비호하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비리공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대위원.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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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은 5일 이명박(MB)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자원외교, 방위 사업' 등 이른바 '4자방' 비리와 관련해 "현 정권이 비호하려든다면 우리는 두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비리 공범관계로 보고 규탄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문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사자방 비리는 엄청난 혈세낭비와 국토를 망가트리고 대한민국을 '국제 호갱'으로 만들고 국방을 무너트렸다"며 "대한민국 근간을 뒤흐든 사건"이라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은 "지금도 손해가 계속되고 있고 그 끝을 알 수 없다. 우리 국민이 입은 막대한 손해의 이면에는 리베이트 등으로 이익 본 사람이 수두룩 할 것"이라며 "권력 개입없이 일어날 수 없는 권력형 비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는 행정부 견제를 위한 국회에 부여된 기본 의무다. 거액의 혈세를 낭비한 자체만으로 국조는 당연하다"며 "여당은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회의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막대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3대 에너지 공기업 해외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 자원외교 실패로 부채가 지난해 57조로 4배 넘게 늘어나자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2017년까지 6조3000억원 해외자산을 매각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이는 우량자산의 졸속 매각으로 또다른 손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문 비대위원은 "모든 것은 철저한 국조로 진상이 규명되고 국민공감을 얻는 대책을 마련한 후에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국조를 미루지 말고 국조와 별도로 사자방 비리 진상을 스스로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국민앞에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국가가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사상초유의 초대형 비리인 만큼 정부가 가진 조사, 감사, 수사권을 동원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는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여서 거래나 연계의 대상이 아니다"며 국정조사를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와 연계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을 다시 한 번 일축하며 결단을 촉구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