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 시군들 “무상급식 지원중단” 맞장구

사천-양산 등 6개 지자체 줄줄이
예산지원 손해우려 道 눈치보는듯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바라면서도 감히 청하지 못함)’인가, 울고 싶던 터에 뺨을 맞은 격인가.

3일 오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발표 이후 시군들이 줄줄이 뒤를 따르고 있다. 빠듯한 예산에 힘들었던 재정을 조금이나마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탓이다. 여기에 홍 지사의 눈에 나 도비(道費) 지원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의도도 포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남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4일까지 사천, 양산시와 함안, 하동, 함양, 합천군 등 6개 시군이 내년에 무상급식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며 경남도를 거들었다. 관망하고 있는 시군들도 대부분 도의 방침을 반기면서 조만간 생각을 드러낼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장, 군수는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할 순 없다”며 “추이를 지켜본 뒤 최종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322억 원)와 시군(482억 원)이 내년에 지원을 중단하면 도교육청 예산 482억 원으로 초중고교 저소득층 학생 6만6000명만 무상급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이 경남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고민하는 가운데 여야 간 공방전도 이어졌다. 여영국 경남도의원(노동당)은 이날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는 제목의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홍 지사가 급식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며 학교급식법, 학교급식조례를 제시했다. 학교급식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돼 있다. 새누리당 이병희 의원은 여 의원에게 “‘동냥’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여 의원이 반박하는 등 논쟁이 벌어졌다.

노동당 경남도당도 “학생들 밥 가지고 장난치지 말기 바란다”는 성명을 냈다. 새정치연합 한은정 창원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민 없는 도지사는 없고, 건강한 학생 없는 미래도 없다”고 적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