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비리수사 ‘중국판 중수부’ 출범

검찰내 기존 ‘반탐국’ 확대 개편… 기율위와 反부패 양 날개 될듯

각종 비리를 수사하는 중국판 ‘중앙수사부’가 출범해 중앙기율위원회와 함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반부패 사정의 ‘양 날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관영 신화통신과 베이징칭녠(北京靑年)보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최고검찰원내 ‘반탐오회뢰총국(反貪汚賄賂總局)’을 승격 확대 개편한 ‘신반탐총국’을 출범시켰다.

서열 3위인 추쉐창(邱學强) 최고검찰원 부검찰장은 “1995년 출범한 반탐국 정도로는 새로운 4가지 양상들에 대응하기가 적합하지 않아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4가지 양상이란 부패의 심각성, 강한 반부패 투쟁 의지, 일반 민중의 반부패 믿음 그리고 반부패를 위해 역사적으로 최고의 적기를 맞은 것을 의미한다. 특히 부패의 심각성은 한두 사람의 직무상 독직에 그치지 않고 집단적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오랜 기간 체계적이며 광역적으로 진행될 뿐 아니라 일가족이 참여하기도 하는 양상 등을 포괄한다.

검찰이 최근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국장급 간부 11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직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 것이 한 예라고 추 부검찰장은 말했다. 석탄사(司·국) 웨이펑위안(魏鵬遠) 부사장 집에서는 2억여 위안(약 340억 원)의 엄청난 현금이 발견됐다.

신반탐총국은 국장을 부부장(차관)급으로 높이고 인원과 장비를 보강했다. 또 관할 영역 등을 크게 넓혔을 뿐만 아니라 독립성도 강화했다. 최고검찰원 산하의 고등 및 지방검찰원에도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 직접 관할하는 체제로 운영한다. 허자훙(何家弘) 런민(人民)대 교수는 “신반탐총국은 검찰조직의 핵심 역량을 반부패에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신반탐총국은 앞으로 반부패 최고 국가기구인 중앙기율위원회가 고위 공직자나 당원의 비리를 적발하면 ‘쌍규(雙規·당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조사받는 것) 처분’ 기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넘겨받아 조사에 들어가는 등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그동안 쌍규는 ‘무기한 비밀조사’ 등으로 인권 침해 논란도 제기돼 왔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