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란 방송’ 심의에 시청자 참여

방통심의위 “배심원제 도입 추진”… 규정위반 반복땐 과징금 최고 1억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방송 프로그램의 심의 과정에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시청자 배심원제 도입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4일 ‘제3기 위원회 비전 및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회적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BS의 문창극 총리 후보자 강연 왜곡 보도 논란과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심의할 때 이례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현재 자문 역할을 하는 특별위원회와의 역할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내년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노골적인 간접광고나 막말 및 선정적 방송에 대해 심의를 강화하고,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방송사에는 방송법 100조 3항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통신심의와 관련해 위원회는 △피해 상담과 법률자문 서비스부터 심의신청과 분쟁조정 신청까지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인터넷 피해구제센터’를 정식 직제화하고 △인터넷 음란물에 대처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내년 1분기(1∼3월) 안에 음란물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