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전문가 獨 홀트만 교수 “통일후 대량탈북 막으려면 토지배당 등 인센티브 줘야”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 1989.11.9]

“한반도 통일 후 북한에서의 탈(脫)중앙집권화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행하느냐가 중요하다.”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을 앞두고 에버하르트 홀트만 독일 할레대 사회연구센터소장(68·사진)은 3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013년 초부터 한국의 통일부와 함께 통일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프로젝트의 초점은 한반도 통일 후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하느냐다. 홀트만 교수는 “통일 후 북한의 탈중앙집권화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북한 현지 엘리트 공무원을 상당수 재고용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현지 ‘인사이드 정보’와 행정 노하우를 활용해 공산당이 독점했던 권력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분배해야 초기에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홀트만 교수는 ‘3대 세습에 물든 북한 관리들이 통일 후 탈중앙집권화와 민주주의 체제 확립에 기여할지 의문’이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인간의 적응력은 생각보다 탄력적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용인하기 어려운 (인권유린 등)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제외해야 한다. 또 재고용하더라도 과거 직책을 다시 맡기기보다는 같은 지역 안에서 다른 새로운 책임을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북한 주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경제적 인센티브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고향이나 기존 거주지역에서 의식주 해결이 가능해진다면 통일 후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대량 탈북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홀트만 소장이 주도하는 일명 ‘전환 프로젝트’는 독일연구재단(DGF)과 대한민국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 내년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국학연구소가 있는 베를린자유대도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전환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대해 그는 “독일과 한국은 분명 다른 배경을 갖고 있고 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 방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통일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독일의 경험에서 참고할 만한 사회적 통합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홀트만 교수는 내년 초 방한해 정치·경제·사회 분야별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