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與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급진적…방향 맞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동아일보DB

참여정부 시절 국민연금법 개정을 주도하고 공무원연금법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급진적"이라며 "방향은 맞다"고 긍정 평가했다.

유 전 장관은 4일 업데이트 된 팟캐스트 '노유진(노회찬·유시민·진중권)의 정치카페'에서 1996년, 2000년, 2009년 세 차례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이뤄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료는 계속 올려왔고 지출은 조금씩 박하게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런 흐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그는 △초기 설계 잘못 △인구고령화 진행 △경제성장률 하락 △연기금 운용수익률 저하를 꼽았다.

이어 "이번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혁도 (더 내고 덜 받는) 이런 흐름 위에 있는 건데 이 정도 속도로 해서는 견디기가 어렵겠다는 판단 때문에 과거의 연금법 개정보다 급진적인 방향으로 나온 것"이라며 "이상 흐름은 아니고 과거부터 진행되던 흐름이 좀 더 강력하게 표출됐다"고 해석했다.

유 전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지원액이) 2020년에는 6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우리 재정규모가 감내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쌓이는 과도한 연금 수급권을 방지하기 위해 이십 몇 년에서 삼십 몇 년을 두고 국민연금과 (수준을) 맞춰가는 법개정은 타당하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안의 추진방식에 이견이 있고, 내용도 보안해야 할 점이 많지만 큰 틀에서 점진적으로 국민연금과 맞춰나가는 이 방향은 맞다. 누가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이라도 공무원 측과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검토해야 할 모든 안을 검토하고 낸 게 아니다. 새누리당 안도 정부안 나오고 나서 여기저기서 비판이 빗발치니까 그걸 감안해서 몇 가지 보완조처를 하긴 했지만 충분히 공무원연금법과 연동되어있는 법제도의 개혁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러고는 여론 전으로 소수의 공무원과 다수의 국민을 딱 이간시켜놓고 군사작전 하듯 고립시켜놓고 밀고나가는 건데, 이런 방식의 법개정 추진 방식은 정부여당이 지금이라도 재고해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