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세금 먹는 하마’ 민자터널에 지원 줄인다

문학터널 등에 실손만 보전하기로

차량 통행량이 예측치를 크게 밑돌아 ‘혈세 먹는 하마’로 불려 왔던 인천지역 민자터널의 재정지원금이 대폭 줄어든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2002년 군인공제회가 667억여 원을 들여 개통한 문학터널(연수구 청학동∼남구 학익동)에 대한 재정 절감 방안 동의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터널은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뒤 20년간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하면 소유권을 넘기는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진행됐다. 터널 운영 방식도 차량 통행량이 예측치를 밑돌 경우 인천시가 부족분을 모두 지원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적용됐다.

그러나 실제 통행량이 예상치의 60%대에 불과해 인천시는 지난해까지 문학터널에 610억여 원을 지원했다. 이대로라면 2022년까지 수백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황이었다. 인천시는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터널의 운영 방식을 비용보전(SCS)으로 바꿔 통행량과 상관없이 터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적자액만 줄 계획이다.

인천시는 앞서 올해 4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2004년 456억여 원을 들여 개통한 원적산터널(서구 석남동∼부평구 산곡동)과 칸서스자산운용이 이듬해 838억여 원을 투입한 만월산터널(남동구 간석동∼부평구 부평동)에 각각 이 방식을 적용했다. 인천시는 두 터널 사업자와 협상해 운영수익률을 8.5%에서 5%대로 내리는 실시협약도 바꿔 보전액을 60% 이상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