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거구 조정’ 내부보고서 살펴보니 “중대선거구제 도입 큰 효과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2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편차를 ‘2 대 1 이하’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린 뒤 불붙은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대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의원정수(현재 300명) 확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정책연구원이 헌재 결정 직후 작성한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 결정과 대안’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소선구제와 선거구를 광역화해 2∼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의원 1인당 인구 비율이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2석 수준의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소선거구제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 결정을 계기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헌재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현 의석수를 유지하고 선거구 재획정 △지역구(현재 246석)를 200석 이하로 줄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증원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중 현재 의석수를 유지하면서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게 가장 쉬운 방안”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헌재가 현재 선거구에 대해 ‘표의 등가성’을 이유로 문제삼은 만큼 인구수가 적어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은 농어촌의 대표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배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의원 정수를 늘리기 어려운 상태에서 비례대표 의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지역구 의원 수를 줄여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다만 이 보고서는 헌재 결정을 계기로 ‘의원 정수 확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근거로 한국 의원 수는 인구 16만 명당 1명꼴인데 나라 크기가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서는 의원 수가 적다는 점을 꼽았다. 독일은 인구 13만 명당 1명, 프랑스는 11만 명당 1명, 영국은 9만 명당 1명인 점을 제시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새정치연합이 정치혁신의 큰 틀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정기국회가 끝난 뒤 정치개혁부터 선거구 조정까지 ‘혁신’이란 틀로 다룰 수 있는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소집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