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정치聯 원내대표 “의원 231명이 개헌 찬성… 개헌특위라도 年內 구성해야”

[여야 원내사령탑 직격 인터뷰]우윤근 새정치聯 원내대표의 정국 전략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선거구 획정과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연내에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 올해는 ‘예산안 자동상정제도’가 도입된 첫해다. 그러나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개헌, 선거구 조정 등 각론을 놓고서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두 원내대표에게 남은 정기국회 운영 전략을 직접 들어봤다.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 의혹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 등 세 가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예산안과 정치 쟁점 법안을 연계하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와의 인터뷰는 전화로 30여 분간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기국회에서 가장 먼저 논의돼야 할 사안을 꼽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자원개발 사업이 얼마나 부실하고 황당하게 전개됐는지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40조 원이 투입됐는데 손실이 80%인 35조 원이나 된다. 국민의 혈세가 해외로 빠져나가 버린 것이다. 절대 간과할 수 없다.”

―개헌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생각은….

“개헌 논의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만이라도 논의를 끝내야 한다. 한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 231명(전체 300명)이 개헌에 찬성했다. 개헌 발의에 필요 국회의원 정족수(3분의 2)를 채웠다.”

―개헌 논의는 경제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란 지적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일단 개헌특위만 구성하자는 것이다. 논의는 내년에 해도 된다. 이 점을 강하게 여당에 요구할 것이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 대 1 이하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권역별로 배분하는 시스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당은 선거구제 논의도 정기국회 이후인 내년에 하자고 하는데….

“헌재가 정한 선거구 조정 기한(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다. 당연히 연내에 정개특위를 출범시켜야 한다. 선거 임박해 결정하면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선거구가 정해지는 것) 논란이 벌어질 수 있고,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개특위도 구성해야 한다. 그래야 내년부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선거구제 개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에 맡기자는 의견이 있는데….

“여야가 함께 참여하든, 외부 인사가 포함되든, 중립적인 외부 기관에 아예 맡기든 논의할 점이 많다. 공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국정조사 실시 합의, 개헌특위 및 정치개혁특위 구성이 결국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라는 얘기인데….

“그렇다. 국정조사는 빨리 실시해야 하고, 두 특위는 연내에 꼭 출범시켜야 한다. 여당 내에도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이 많아 개헌특위 연내 구성은 여당도 쉽게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새누리당 일부에선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선 법안 처리를 연계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두 사안의 연계 처리는 있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 개편과는 별개로 해외자원개발 부실과 관련한 국정조사 등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세월호 3법’ 협상을 타결지을 때도 국정조사 실시를 제의했다. 새누리당도 대놓고 반대하지 못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야당의 방침은 섰나.

“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를 받고 일사불란하게 군사작전 하듯이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해당사자(공무원)들과 충분한 논의도 거쳐야 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현 정부는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활성화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찬성한다. 다만, 진짜 민생법안과 가짜 민생법안은 구분해야 한다. 새정치연합에서도 25개 민생법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30개 경제활성화법에도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선상(船上)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법’ 등을 제외한 진짜 민생법안 처리엔 찬성이다.”

―올해부터 새해 예산안은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자동 상정되는데….

“자동상정 제도와 관계없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과거엔 예산안 처리와 쟁점 법안을 연계하지 않았나.

“청와대와 여당이 밀어붙이면 야당은 반대할 수 있는 수단이 예산안 정도밖에는 없다. 그러나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연계해 처리하는 식의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예산안 심사의 방향이 있다면….

“오늘(2일) 2015년도 예산안 심사 ‘5대 원칙’을 발표했다.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 반대 △가계소득 증대 사업 확대 △지방재정 확충 △‘안전한 대한민국’ 예산 확보 △낭비성·특혜성 사업 예산 삭감이다. 정부 여당은 먼저 부자감세 관련 법안을 철회하고, 그래도 세수가 부족할 경우 ‘서민증세가 필요하다’고 솔직히 말하고 설득해야 한다.”

―정기국회를 맞아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정책 질의와 예산안 심사에 다른 때보다 두 배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