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무기개발 실태 전면감사 착수

[남북관계 다시 안갯속]감사원, 담당인력 전원 투입

감사원이 6년 만에 군 무기체계 연구개발 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6일부터 국방감사단 인력 전원을 투입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상대로 육해공군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실태를 감사하고 있다. 방사청이 2008년부터 추진한 군함 설계와 탄환, 탄약 개발 등 39개 연구개발 사업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연구비 집행 및 개발된 무기체계 성능, 연구과제 선정의 필요성 등을 중점 감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영함 개발 과정에서 핵심 장비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가 드러났던 것과 같은 유사 사례를 찾아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2일 “2008년 이후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대한 종합적 감사가 없어 국내 무기체계에 대해 조사해 보자는 취지”라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방산·군납비리 같은 예산집행 과정의 불법 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利敵) 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척결해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의 방산·군납 비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제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5∼7월 해군 구조함 통영함 납품비리와 관련해 진행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다음 달 초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함 계약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의 징계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