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어렵다는데… 세계銀 “한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

G20중 1위… 역대 최고 성적, 실제 체감 환경과는 괴리감

한국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기업 환경이 좋은 나라라는 평가가 나왔다. 역대 가장 좋은 성적표다. 다만 창업 등 제도 위주의 평가라 기업들이 실제 체감하는 경제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세계은행 기업 환경 평가(Doing Business)’에서 세계 189개국 가운데 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순위(7위)보다 두 계단 오른 것이다. 한국의 기업 환경 순위는 2007년 30위에서 2008년 23위, 2010년 16위, 2012년 7위 등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왔다.

올해 한국의 순위는 주요 20개국(G20) 중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3위다. 1위는 싱가포르였으며 뉴질랜드, 홍콩, 덴마크가 뒤를 이었다.

한국은 전기 연결(1위), 통상 행정(3위), 퇴출(5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따라 창업 분야는 지난해 34위에서 17위, 건축 인허가는 18위에서 12위로 순위가 크게 올랐다. 다만 재산권 등록(79위), 자금 조달(36위) 등 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평가는 ‘창업에 걸리는 시간’ 등 기업 경영과 관련된 제도를 ‘정량(定量)평가’한 것으로 기업인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세계경제포럼(WEF) 등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차이가 있다. 올해 한국의 WEF 국가경쟁력 순위는 26위로 2004년(29위) 이후 가장 낮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 투자에는 업종별 규제나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지만 이런 분야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면서도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외국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