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軍피아-K무기 비리… 안보 갉아먹는 적폐 3종세트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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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이 대대적 수술 예고한 방위산업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언급한 대표적인 방위산업 비리는 해군 구조함인 통영함의 납품 비리와 ‘군피아(군인+마피아)’ 관행, K계열 무기 관련 비리와 결함이 꼽힌다. 국방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전력증강 문제점과 방산 비리 의혹 47건(31개 사업) 중 25건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통영함 사건은 방산 비리의 ‘결정판’이다. 방위사업청 핵심 실무자들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주요 장비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성능 미달인 원가 2억 원짜리 장비가 40억 원의 고가에 납품되는 등 혈세도 낭비됐다. 이를 눈치 채지 못한 방위사업청은 2011년 9월 통영함 진수식 때 관계자 20여 명을 유공자로 표창하기도 했다. 결국 해군이 성능 미달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한 통영함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세월호 참사 때도 투입되지 못했다.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통영함 사업 관리가 아주 부실하게 됐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군피아’도 방산 비리의 주범이자 폐단으로 꼽힌다. 최근 방위사업청 국감 결과 무기구매를 담당했던 대령 4명이 전역 후 2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자신들의 업무와 같은 분야의 방산업체에 불법 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업체에 취업한 퇴역 군인(대령급 이상) 243명 가운데 95명(39.1%)이 방산업체로 ‘직행’했다. 계급정년제로 조기 전역하는 장교들이 ‘검은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방위사업청 민간인 비율을 현 49%에서 미국과 영국처럼 80% 수준으로 높이고, 전문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군이 ‘명품 무기’라고 자찬했던 K계열 무기 관련 비리와 결함도 심각하다. 최근 창원지검은 K-9 자주포와 K1A1 전차 등 우리 군 핵심무기의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업체 45곳과 관계자 53명을 기소했다. 국산무기 검증 부실은 결함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자석을 대면 격발신호가 작동하는 오류에도 불구하고 K-11 복합소총 양산을 강행한 사실이 최근 국감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또 K2(흑표) 차기 전차는 전자장비 시스템 충돌 문제로 5년간 440억 원을 들여 개발한 적 포탄 대응파괴 장비를 장착하지 못했다. 다만 합동참모본부는 31일 K2 전차의 ‘가속 성능(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3km 전방에서 피하는 데 걸리는 시간)’ 기준을 8초에서 9초로 늦춰 2016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K2 전차는 국산 파워팩(엔진+변속기)의 ‘가속 성능’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국방부는 전력증강 업무 개선 및 방산 비리 근절을 위해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클린 국방실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비리 연루 직원에 대한 형사 처벌 및 해임 등 징계 강화 방침도 밝혔지만 기존 대책과 별 차이가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방위산업 비리#통영함#군피아#K무기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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