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자유구역 10%만 개발 완료”…경제특구 활성화 하려면?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이 부진한 경자구역을 해제하고 지방자치단체 대신 전문 인력이 주도권을 쥐고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8일 '경제특구정책 평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경제특구의 개발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특구는 경자구역과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

보고서는 정부가 지정한 8개 경자구역의 면적 448㎢ 가운데 개발이 완료된 면적은 10.4%인 46.4㎢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자구역 내 개발계획이 없는 14개 지구의 지정을 해제해 8개 경자구역 면적은 현재 335.84㎢로 축소된 상황이다.

외국인 투자유치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까지 경자구역을 포함한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한국에 진출한 전체 외국인투자기업의 4%에 그쳤다. 특히 경자구역 입주구역의 90%는 국내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송 연구위원은 이처럼 경제특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불리한 입지여건과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

그는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가 중국, 홍콩 등 16개국의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평가 분석한 보도를 인용해 한국의 경자구역은 시장접근성과 인프라 여건이 경쟁국에 비해 뒤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자구역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단기 파견직으로 구성돼 기업 출신이나 외국인 전문가를 영입해 경제특구에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싱가포르 등에 비해 전문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송 연구위원은 경자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발이 부진한 경자구역 일부를 지정해제하고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투자 유치제도를 정비해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 제공할 혜택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경제특구의 자율성을 강화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국내 경자구역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으로 운영되다보니 원래 목표인 첨단복합도시 건설 대신 산업단지와 아파트 건설 위주로 개발되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보다는 기업이 원하는 입주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