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부총리 “전세대책 협의중… 과도한 시장개입 반대”

“100일만에 崔노믹스 평가는 일러… 임대소득자 과세해야 하지만
당장은 제도적 어려움 있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7일 “전세시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관련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취임 후 100일 동안의 실적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의 효과를 3개월 만에 평가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먼저 “재건축에 따른 내년 이주 수요가 2만여 가구에 달하는 등 전세금 문제가 심각한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최 부총리는 “관계 부처와 협조해서 이주 시기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은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나머지는 수요와 공급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세시장 상황과 세입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날 최 부총리가 “시장에 대해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을 그은 만큼 ‘전·월세 상한제’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제도는 대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해 전세 물량의 공급을 늘리고 현재 3.3%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금리 기조 속에 최근 전세금이 가파르게 오르며 전세시장이 다시 불안한 양상을 보이자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최 부총리는 7월 중순 취임 이후 성과에 대해 “세월호 여파로 소비심리가 좋지 않았던 만큼 단기적인 자신감 회복을 위한 응급대책을 추진했다”며 “3개월 만에 성과를 거론하기는 어렵고 시간을 갖고 꾸준히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배당소득세제가 부자들의 소득만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배당소득세제는 중산층 이상 소득자를 위한 대책”이라며 “주식이 없는 최하위층은 비정규직 대책이나 복지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소득자들의 탈세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과세해야 하지만 당장은 과세 인프라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