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非理 방위사업청 놔두고 전작권 연기 설득할 수 있겠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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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이용걸 방위사업청장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끝 모르게 이어지는 각종 무기 도입과 관련한 난맥상은 방사청장 교체 정도로 지나갈 수준을 넘어섰다. 그제도 국회 국정감사에선 방사청이 개발도 끝나지 않은 전술 함대지 유도탄 양산 목적으로 내년 예산에 100억 원 이상을 배정했고, 더구나 방위사업법상 지정 취소를 받은 업체가 간판만 바꿔 참여한 것을 방치했다고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폭로했다.

이처럼 무책임하게 세금을 축내는 무기사업 시스템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전제조건인 핵심전력증강 사업, 즉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 구축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겠는가. 여기 들어갈 17조 원의 예산 외에도 북한 장사정포의 대응화력인 다연장로켓을 들여오는 데 필요한 수조 원과, 탐지장비인 인공위성과 글로벌호크, 이지스 구축함, 한국형 전투기 도입 사업인 보라매사업(KFX)까지 60조 원을 상회하게 될 천문학적 예산을 쓰겠다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예산전문가인 이 청장을 방사청장에 임명한 것은 무기도입 사업에서 끼리끼리 해먹는 비리사슬을 엄격한 효율성과 경제성 차원에서 끊어내라는 취지였다. 국방개혁에 정통한 한 인사에 따르면 군피아(군대+마피아) 방피아(방위산업+마피아)가 똬리를 틀고 있는 비리를 척결하려던 한 방사청장은 권총을 들이대는 군 간부로부터 “죽고 싶냐”는 위협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 청장이 목숨을 걸고 군납비리, 방산비리를 끊어내는 개혁을 시도해 봤는지 의문이다. 천문학적 혈세 낭비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눈감았다면 용납할 수 없다. 이 청장은 교체가 아니라 문책을 받아야 마땅하다.

국감에서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 초기 율곡비리 특감을 넘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 특별감사 및 특별수사를 통해 무기 도입 비리를 파헤치라고 지시하기 바란다. 전임 정부 때부터 3년 반이나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결자해지의 각오로 나설 책무가 있다.

필요하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 난마처럼 얽힌 방산비리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라는 데는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말로만 보수혁신을 외칠 게 아니라 이 거대한 이적행위 국민배신행위에 대해 앞장서 대혁신의 칼을 뽑아들어야 한다. 새정연 역시 국가안보의 물적 토대가 되는 군의 무기체계가 썩지 않고 최강의 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시·견제하지 못하고 지금껏 뭘 하고 있단 말인가.
#방위사업#무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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