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문희상 “朴대통령 공약 또 허언으로 끝나”

손잡은 韓-美 국방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장관(왼쪽)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환영 만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연기시한은 명시하지 않은 채 ‘조건’이 충족될 때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는 데 합의했다. 국방부 제공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새정치민주연합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미루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전작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또 허언으로 끝나버렸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후 "2015년말로 되어 있던 전작권 환수를 이번에는 시점도 못 박지 않고 무기 연기했다"며 "전쟁 상황에서 우리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이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여망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진실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결정에 대해 "군사 주권을 포기한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위원은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논의나 동의 거치지 않은 박근혜 정부의 불통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공론화나 의견 수렴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관련 논평에서 "정부가 이제는 군사 주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를 무시하고 권 포기라는 매우 실망스러운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전쟁 시 자기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준 세계 유일의 국가로 여전히 남게 됐다"며 "정부는 남북 관계 악화로 인한 안보 여건의 변화를 재 연기 요청의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자주 국방의 준비가 덜 됐다고 하는데 전작권 전환 준비에 들어간 지 10년 가까이 흘렀다는 점에서 이 또한 한마디로 정부와 군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차질 없는 전작권 전환'은 우리 당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박 대통령이 행한 또 하나의 중대한 약속 파기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두 차례나 우리 측 요청으로 전작권 전환이 연기됨으로써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가 더 커질 것은 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HAD)의 한국 배치를 노골적으로 들고 나오고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중국이 더욱 거세게 반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소식에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또 연기라니"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언제쯤 전환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사진=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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