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덜된 전술유도탄 생산에 100억 편성 ‘멋대로 방사청’

[2014 국정감사]
시험평가 안끝났는데도 예산 배정
불법 적발돼 자격 뺏긴 방산업체, 간판 바꿔 사업참여… ‘防피아’ 논란

방위사업청이 개발도 끝나지 않은 전술 함대지 유도탄의 양산 목적으로 100억 원 이상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사업에 참여한 방위산업 업체는 국가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업체가 편법으로 간판만 바꾼 것으로 알려져 ‘방피아’(방위산업+마피아)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에 따르면 방사청이 9월에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전술 함대지 유도탄 양산을 위한 예산 100억9500만 원이 반영됐다. 문제는 해당 무기의 운용 시험평가가 10월까지라는 점이다. 방사청이 시험평가도 완료하지 않고 예산부터 배정한 것이다.

무기개발 절차상 제품을 만든다고 곧바로 전력화가 되는 건 아니다. 시험발사 등 운용 시험평가를 거친 뒤 전투용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양산할 수 있는 것. 국산 대잠(對潛) 유도미사일 홍상어는 지난해 시험평가를 거쳤지만 명중률 75%를 넘지 못해 전력화가 지연되는 등 전력화 작업은 좀 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전술 함대지 유도탄 사업은 총사업비 685억4100만 원 규모로 2011년 시작됐다. 이 미사일은 차기 호위함에 탑재해 적 후방 지상 병력과 연안지역 지대함 유도탄 기지를 파괴하는 역할을 맡는다. 우리 군이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핵심 조건은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체계인 ‘킬 체인(kill chain)-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인데 그 핵심 자산 중 하나다. 국방부는 이 방어체계를 2020년대 중반에 조기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무리하게 사업을 앞당겨서 마무리하기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세금을 쓰려고 한 것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방위사업법상 지정 취소를 받은 국내 업체의 사실상 계열 업체라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수신기 전문 업체인 H사의 방산분야를 지난해 인수한 것으로 알려진 방산업체 N사는 현재 전술 함대지 유도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H사는 2010년 당시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로부터 ‘하이브리드 통합수신기 개발’ 과제 연구비로 8억 원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11차례에 걸쳐 부당 출금한 뒤 재입금하다 적발돼 2015년 5월 11일까지 국내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N사의 대주주는 H사의 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방위사업법상 지정 취소를 받은 업체가 아니면 된다는 규정을 악용해 사실상 같은 회사가 버젓이 국내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 그런데도 방사청은 개선의 노력 없이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방사청의 주먹구구식 사업은 이뿐만이 아니다. 방사청은 차기 중형잠수함인 3000t급 장보고함 2차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지난달 발표했지만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다. 이는 사업 시작에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