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기자회견 “사이버 사찰 틈타 불안감 조성말라”

"사이버 사찰 논란을 틈타 불안감을 부추기지 말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근거없는 소문과 억지 주장으로 민심과 정국을 혼란시키는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확산되는 사이버사찰 논란에 대해 "일부 세력들이 검찰의 명예훼손 모니터링과 사이버 사찰을 악의적으로 묶어 여론을 오도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해외 메신저로 갈아타라고 부추기고 있다"며 "정치권도 이에 편승해 연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사이버사찰에 대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이버 사찰 논란과 사이버 망명 사태는 장기적으로 국내 인터넷 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다음카카오가 협조 거부를 밝힌 감청 영장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발부된다"며 "최근 4년간 연평균 감청 건수는 118건이고 그 중 95%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나머지 5%는 강력사건에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찰 논란) 사태는 정부와 시민 사이의 소통 부족에서 비롯한 부작용이 표출된 사례지만,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 제도는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에 필수불가결하다"며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해 감청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일부 세력의 시도는 반드시 차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