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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줄인상 조짐… 2015년 서민허리 더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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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줄인상 조짐… 2015년 서민허리 더 휜다

문병기 기자입력 2014-10-23 03:00수정 2014-10-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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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 지하철… 경기 광역버스… 고속道 통행료…
담뱃값-주민세 이어 부담 커져
담뱃값과 주민세 인상에 이어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요금을 현실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세 인상에 이어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 서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22일 정부와 지자체들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는 내년 초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달부터 시도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는 내년 상반기 지하철 운임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성인 기준으로 현금 1150원, 카드 1050원인 지하철 요금을 각각 1350원과 1250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도 이르면 다음 달 시의회에 지하철 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요금 인상 폭과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200∼400원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운송업체들이 현행 2000원인 광역버스 요금을 266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해 실태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버스, 지하철 운영에 따른 적자가 커진 데다 최근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운행하는 버스 대수가 늘어나면서 운수업체들의 부담이 커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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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와 하수도요금 인상을 이미 결정한 지자체들도 있다. 용인시는 내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용량에 따라 20∼400원 올리기로 했다. 원주시는 t당 211원(가정용 기준)인 하수도사용료를 내년에 299원으로 인상하는 등 2017년까지 매년 인상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9월 기획재정부에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4.9% 이상 올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는 등 정부가 결정하는 중앙 공공요금도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 경제분석기관들은 공공요금 등이 상승하면서 내년 하반기에 물가상승률이 2.5%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는 2.5∼3.5%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중앙 공공요금은 공공기관들이 우선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거나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담뱃값#주민세#공고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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