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利己에 700MHz 할당 표류… 재난망 구축 2015년 시범사업 불투명

주파수심의위 20일 첫 회의 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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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사업이 지상파 방송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탓에 주파수 대역을 확정짓지 못해 내년 시범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지상파 편들기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가 이날 700MHz(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 분배를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심의위원회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당연직 정부위원 3명과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 3명이 참여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공동연구반을 꾸려 1년간 700MHz 주파수 할당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구반을 이끌어온 김용규 위원장(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은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연구반은 우선 옛 방통위가 2012년 700MHz 대역 108MHz 폭 중 40MHz 폭을 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한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어 남은 68MHz 폭 중 20MHz 폭(718∼728MHz, 773∼783MHz)을 재난망에 할당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어 심의위원회는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에 필요한 54MHz 폭 확보가 어려워진 지상파 방송사들은 “통신용 주파수 할당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자사 지상파 채널을 동원해 “통신용 주파수 할당은 통신재벌에 대한 특혜”라는 일방적 주장을 집중 보도해 왔다.

정치권도 이에 호응해 지상파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미 2년 전 할당받은 주파수를 토해낼 위기에 처한 통신업계는 좌불안석이다. 더 큰 문제는 12년째 지체되다 세월호 참사 후 급물살을 탄 재난망 사업이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20일 재난망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안행부는 연내에 ISP를 수립해 내년 초 시범사업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3월 말 시범사업자가 선정되면 9월에는 강원 평창군에서 재난망을 시범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것이 당장 재난망 주파수 대역이 확정된다는 전제하에서다. 안행부의 심진홍 재난망 구축기획단장은 “재난망용 단말기 설계 및 제작에 6∼9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며 “주파수 대역이 하루빨리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 안에 시범사업을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