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개헌논의 막는 것은 월권·독재적 발상”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20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며칠 전 '개헌 봇물론' 발언과 관련해 "제 불찰"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국회 차원의 논의를 막는 건 월권이고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인 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1970년대 긴급조치 시대도 아니고 국민의 대표이고 각자가 입법기관인 의원이 국민 뜻을 대변해 국가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개헌을 논의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특히 경제를 끌어들여 막는 건 설득력이 없다. 국민 수준을 얕잡아보는 궤변"이라며 "경제는 경제대로, 개헌 논의는 개헌 논의대로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도 "여당 대표가 갑자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바로 다음날 취소하고 사과까지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부에서 여러 차례 고위 관료가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할 일을 국민 아닌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며 "집권당 대표까지 그런 행태를 따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기 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아닌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그 배경에 대통령의 개헌 논의 금지 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더 문제"라고 질타했다.

앞서 김 대표는 방중(訪中) 기간 중이던 지난 16일 상하이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에 봇물이 터질 것"이라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김 대표는 귀국해 다음 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정상회의(ASEM)에 참석해 고생하고 계신데 (개헌 관련 발언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감한 사항을 답변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개헌관련 질문에 답한 것은) 제 불찰로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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