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2014년 8532억원 ‘펑크’

부족액 전남-서울-충북교육청 順… 환경개선비 등 他예산 ‘돌려막기’

3∼5세 어린이들에게 월 22만 원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누리과정’과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들이 올해 8532억 원의 예산 부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2012∼2014 보통교부금 세입과 누리과정 예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운영예산(보통교부금)은 지난해에 비해 1622억 원 감소한 반면,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은 6910억 원 증가해 결과적으로 8532억 원의 예산 부족이 나타났다.

결국 각 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비, 학교운영비 등 다른 항목의 교육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충당했다. 누리과정으로 인한 부족액수는 전남교육청이 262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서울교육청(2503억 원), 충북교육청(1264억 원)의 순이었다.

정 의원은 “내년 지방교육 예산은 1조3000억 원 줄어들고, 누리과정 소요 예산은 5000억 원이 늘어날 예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새로운 재정확충 방안이 하나도 없이 ‘누리과정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고 브리핑했는데, 그게 더 걱정이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