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다음카카오 법 무시…우물에 침 뱉는 행태” 맹비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5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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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의 '수사기관 감청영장 일절 불응'선언에 대해 새누리당이 "법을 무시하고, 우리사회의 법질서를 해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15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다음 카카오 측의 주장은 일견 카카오톡 가입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법을 무시하고, 마치 기업 활동이 법 위에 존재할 수 있다는 잘못된 법 감정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고, 수사당국이 강도, 강간, 살인, 방화 등 특정한 강력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감청영장'을 신청해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더라도 이는 특정 기간 내에 이뤄진 문자메시지 내용을 사후에 확보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당국에 선전포고를 하듯이 '감청영정 불응' 입장을 밝힌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득력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 앞에선 권력도 기업도 평등해야 하고, 어떤 치외법권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카카오톡 사용자의 이탈을 막 기위한 사업상의 전략이라면 지금이라도 법에 맞서는 위험스런 입장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권은희 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이석우 공동대표의 '감청 불응' 선언에 대해 "자칫하면 우리사회의 법질서를 해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안정을 해치는 불법행위가 있다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면 된다. 그것이 현실에서든 사이버상에서든 구별할 필요는 없다"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오해로 인해 지금 불필요한 사이버 검열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다음카카오는 마시던 우물에 침뱉는 행태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카카오톡을 실시간 감청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감청영장 집행은 압수수색영장처럼 범죄 혐의자의 대화 기록을 사후에 제출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형태의 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하니,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자기가 결재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죽하면 대표가 저럴까'하는 동정심을 유발하여 주가 방어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정치인의 전유물이던 포퓰리즘 행태를 기업인까지 나서서 하고 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과 질서가 유지돼야 카카오톡도 있다"며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어봐야 그 손해는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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