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방문 김문수 “국회 공전땐 ‘무노동 무임금’…세비지급 중단”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이 국회의원들의 세비(歲費)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4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중국 공산당의 정당정책대화에 발제를 맡은 김 위원장은 사전 배포한 원고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금지 등 혁신위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의원들이 하는 일의 보상을 넘어서는 과도한 세비를 줄이는 등 국민의 눈높이까지 정치인의 특권을 내려놓는 혁신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실제 발표에서는 시간상의 문제로 이 부분을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공전상태일 때 의원들의 세비지급을 중단하는 등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과 함께 발제를 맡은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도입한 것이 한국의 부패방지시스템을 이끌어낸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뒤 "이 법이 성공적으로 제정된다면 1993년의 반부패 개혁 조치에 필적할 만한 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방중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김무성 대표는 개회사에서 "한국 정치권이 갖고 있는 부조리의 근원인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당내 민주화와 정치 권력자들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 정치문화 개혁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후 성역없는 반부패 정책을 펴고 있는데 매우 시의적절한 어젠다라고 생각한다"고 중국의 반부패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김 대표는 정책대화에 앞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부주석)과 면담을 갖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중국이 책임지고 (북핵을) 억제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시 주석과 만나 한중 외교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