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중에도 대화는 필요”… 北 도발에도 회담 불씨 살리기

朴대통령 ‘5·24 해제’ 첫 언급 “남북관계 늘 이중적… 대화 지속돼야”
통준위 “내년 DMZ서 예술제… 남북 정상 참여하는 방안 추진”
3단계 경제통합 방안도 제시… 정부, 대북전단 살포 제한하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5·24조치 해제 여부가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의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겠다는 박 대통령의 이런 의지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로 집약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서서히 가동할 준비를 하는 셈이다.

청와대는 당초 12월로 예정됐던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회의를 13일로 앞당겼다. 4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 이후 급변하는 상황에 대비해 8일경 갑자기 결정한 것. 박 대통령이 14∼17일 제10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하기 직전 북한에 던질 대화 메시지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섣부른 판단, 매우 위험한 일”

박 대통령은 북한이 10일 대북 전단을 겨냥해 기관총 사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 메시지에 무게를 실었다. 박 대통령은 “남북 관계는 늘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섣부른 판단으로 남북 관계의 환경을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북한이 대화 시그널 이후 도발로 나오면서 국내에서 강온 양극단의 대북 논리로 남남갈등이 불거진다고 대북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과도한 기대는 말라”며 낙관론을 경계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에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통준위원들과의 토론에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5·24조치 문제를 거론하자 “북한과 5·24조치 해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 내년 DMZ 공원서 남북 정상 만나나

통준위는 이날 다양한 통일준비 방안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전제로 내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8·15를 전후해 DMZ 공원에서 남북, 해외동포가 함께 참여하는 ‘DMZ 평화문화예술제’를 개최하겠다는 구상을 보고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통준위는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 정상이 함께 참여하는 예술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단계 경제 분야 통일 과정도 제시했다. 신뢰 형성(생활인프라 개선 등 제한적 협력)→신뢰 성숙(공격적 경제협력)→신뢰 정착(경제체제 통합)으로 가는 방식이다. 이 중 생활인프라 개선은 ‘2개 마을을 선정해 상수도, 부엌 등 개량→도 단위 1만 채로 확대→10만 채로 늘려 10년간 100만 채 인프라 개선’의 3단계로 다시 나눴다.

한편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의 총격이라는 실제 위험을 유발한 만큼 경찰을 동원해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지역 출입을 자제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조숭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