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담금 18조7262억…“손쉬운 재정확보수단 변질 우려”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 규모가 내년에 19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부담금이 손쉬운 재정확보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기획재정부가 13일 국회에 제출한 '부담금운용 종합 계획서'에 따르면 2015년 부담금 징수 규모는 18조7262억 원이다. 이는 올해 징수 계획인 17조9624억 원보다 7638억 원(4.3%) 늘어난 것이다. 2001년 부담금 규모(6조2000억원)의 3배 수준이다.

부담액 징수액은 2004년 10조 원대를 넘어선 뒤 2011년 14조8000억 원, 2012년 15조7000억 원, 2013년 16조4000억 원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담금 건수는 2001년 101개에서 2009년 99개로 9년 만에 100개 아래로 줄었지만 관련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징수액 자체는 늘었다.

부담금제도는 정부가 공익사업에 드는 경비를 해당 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나 법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는 것보다 특정 사업을 시행한 결과 이익을 보는 쪽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높이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부담금의 성과를 평가해 성격이 비슷한 부담금을 통합하거나 불필요한 부담금을 폐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일몰이 도래한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권 부가금과 재건축부담금 등 2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 전체 부담금 18조7000억 원 가운데 16조5000억원이 중앙정부에 배정되고 나머지 2조2000억원이 지자체 몫으로 배정된다.

세종=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