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천안 고교평준화 여부 13일 도의회서 판가름

충남 천안지역의 고교입시가 20년 만에 다시 평준화 체제로 바뀔까? 13일로 예정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의 충남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충남도 교육청은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당론 투표가 아닌 만큼 무난한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도의원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평준화 불가론’을 주장하고 있다.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는 6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찬성 5, 반대 1, 기권 2표로 통과했다. 1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20년 만에 재개되는 고교평준화 체제를 맞게 된다. 천안의 16개 고교 중 자립형사립고인 북일고와 통학 거리가 길고 교통이 불편한 목천고와 성환고, 천안제일고(일반계열) 등 4개 고교를 제외한 12개 고교가 평준화 대상이다.

○ 서열화 해소 ‘긍정’, 학력 신장은 ‘글쎄’

천안지역은 평준화와 비평준화를 오락가락했다. 비평준화 지역에서 1981년 평준화를 도입했다가 1995년 다시 비평준화 체제로 돌아섰다. 도교육청 교육과정과 정현철 장학사는 “비평준화 때는 고교 간 서열화 해소가, 평준화 체제에서는 명문고 육성 요구가 컸다. 이번 평준화의 최대 목표도 서열화 해소다. 평준화 대상 고교가 1981년 5개에서 12개로 늘어나 서열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연세대 강상진 교수(교육부 용역)의 1995∼201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준화가 학력 제고에도 효과적이라고 홍보하지만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분석 대상 기간 전국 시 지역(광역시 제외) 고교 가운데 평준화 지역 고교의 수능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그 격차는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줄었기 때문이다. 전체가 비평준화 지역인 충남은 학력 수준이 16개 시도 중 하위권이었는데 이를 토대로 상관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강 교수도 논문에서 “학력이 낮은 이유가 입시에 치중해 교육경쟁에 소홀한 때문(비평준화 문제점)인지,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하거나 교육정책이 비효과적이어서인지는 분명치 않다”고 밝혔다.

충남도교육청은 대학입시의 내신 비중이 높은 만큼 평준화가 명문대 진학에 유리하다고 분석한 반면 학교 현장에서는 평준화가 되면 우수 학생이 대거 유출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 기류 어디로 쏠릴지 관심

충남도교육청은 11, 12일에도 도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평준화 조례 통과에 역량을 집중했다. 교육청이 실시한 평준화 여론조사에서 천안시민의 73.8%가 찬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본회의 조례 의결에 참여할 전체 충남도의원은 40명. 이 가운데 새누리당이 30명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0명이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소신 투표가 이뤄지면 평준화에 공감하는 도의원이 많은 만큼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내에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의 도의회 통과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일단 아산지역 도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기승 도의원(새누리당·아산3)은 “평준화가 되면 충남에서 천안지역을 모두 지원할 수 있어 천안에서 탈락한 학생이 대거 인접한 아산으로 몰려 아산지역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시 밀려나는 피해를 입게 된다”며 “도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 요구에 이렇다 할 답변 없이 평준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의 천안시민 설문조사는 대상 2만9000여 명 가운데 2만3000명이 초등 6학년, 중학교 1학년이었고 당시 찬성 유도로 교사가 10명이나 징계 받아 신뢰하기 어렵다”며 “평준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