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 令도 안 통하는 軍 기강 해이, 이적행위와 뭐가 다른가

육군 현역 S 사단장(소장)이 여군 부하를 집무실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어제 구속됐다. 음주 추태사고로 신현돈 1군사령관이 전역 조치된 것이 불과 한 달여 전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어 “최근 일련의 군 기강 해이 사건들은 국가 안보를 좀먹는 이적행위”라고 질타했듯이 과연 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안보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개탄스럽다. ‘윤 일병 사망사건’ 이후 한 장관이 기강 확립을 외치고, 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8월 13일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군내 뿌리 깊은 반인권적 적폐를 척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S 사단장은 9월까지 성추행당한 여군 하사를 상담한다는 구실로 집무실에서 다섯 차례나 성추행했다. 북핵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상태에서 장성에게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영(令)이 서지 않는 대한민국 군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명령에 죽고 사는 군에서 지휘관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군기(軍紀)가 무너지고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 군 장성들부터 기강이 풀려 있는 데 대해 국방부 장관을 지낸 한 군 원로는 “군 인사에 외부 입김이 작용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군은 계급사회인 만큼 어느 조직보다 인사가 공정해야 유능한 인재가 지휘를 맡아 정예 강군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나 정치권이 군 인사를 흔들면서 ‘정치군인’들이 지휘 능력으로 평가받기보다 ‘줄서기’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최근 군 인사에서도 국방부가 올린 장성 진급자가 6명이나 바뀌었다고 한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부터 책임을 통감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 군기를 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