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방 “性군기 해이는 이적행위… 원아웃 일벌백계”

긴급 주요지휘관 화상 회의
성범죄자 진급-선발서 제외… 성군기 교육 결과, 人事반영
성추행 혐의 17사단장 구속수감… 他부대 성추행 위로차 불러 몹쓸짓

고개 숙인 국방장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한 장관은 장병 구타 사망 사건과 여군 성추행 사건 등 끊이지 않는 군내 사건·사고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0일 “최근 일련의 군 기강 해이 사건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앞으로 군내 성범죄자는 (한 번만 문제를 일으켜도 퇴출시키는) ‘원아웃(One-Out) 제도’를 적용해 진급 및 선발에서 제외하고, 성(性)군기 예방교육 이수 결과를 군 인사관리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합동참모본부 작전 회의실에서 긴급 주요지휘관 화상 회의를 주관하고 성군기 위반 행위와 군(軍) 기밀 유출 등 잇단 일탈행위를 강력히 질책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9일) 육군 17사단장인 S 소장이 여군 부사관인 A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직후 한 장관의 지시로 열렸다.

한 장관은 군 기강 저해 및 위반행위는 국가 안보를 좀먹는 이적 행위인 만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一罰百戒)할 것을 지시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군 고위 간부가 이런 일을 저질러 국민에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S 소장에 대해 강제추행죄로 영장을 발부해 구속 수감했다. 육군에 따르면 S 소장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 병영 내 가혹행위 사태 이후 전군 부대 정밀진단이 이뤄진 8, 9월 A 하사를 5회에 걸쳐 집무실로 불러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하사는 올 6월 다른 부대에서 B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변 보호 차원에서 8월 초 사단본부로 왔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S 소장은 A 하사를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명분으로 집무실에 불러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원아웃 제도’와 함께 군 간부를 대상으로 성군기 사고 예방교육을 연간 3시간씩 의무화하고, 연대장 이상 지휘관 교육에도 관련 과정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내 성범죄는 해마다 급증하지만 처벌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폭행과 성매매 등 성범죄로 처벌받은 장병은 총 587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431명)보다 36% 증가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5년간 여군 피해 범죄는 132건이며 이 중 83건은 강간과 성추행 등 성범죄였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사법원의 재판장에 현역 군인이 임명되고,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피의자의 형량을 감경할 수 있게 한 현행 군사법제도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영관급 이상 8명의 피의자 가운데 1명(벌금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모두 불기소 처분에 그쳤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