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美 마음대로 쓰는 용병 전락할 것”

日교수, 방위협력지침 개정 비판

“일본 자위대가 미국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용병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8일 발표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중간보고에 대해 고케쓰 아쓰시(2힐厚·사진) 야마구치(山口)대 교수(정치학)는 9일 보도된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가이드라인 중간보고의 골자는 미일의 방위협력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자위대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고케쓰 교수는 “미국은 자위대를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자위대는 더욱 미국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분담과 관련해 “지금까지 자위대는 전수방위(專守防衛·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 방위력을 행사)의 기본이념에 따라 미군의 보충전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미군은 ‘창’, 자위대는 ‘방패’의 역할이었다. 가이드라인이 개정되고 나면서부터는 자위대가 주체적인 ‘창’으로 전선에 나서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에 ‘빈틈없는 협력’이라는 말이 반복된 것과 관련해 “항상 총포를 쏠 체제를 준비한다는 의미다. 자위대도 24시간 항상 전투 모드에 들어갈 수 있는 체제를 강요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케쓰 교수는 “자위대원이 살해당하고 살인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며 “적대관계가 아닌 국가와의 전쟁에 내몰려 일본이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려 들어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