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메드] 담배가격 인상, 2,000원인 이유는?

정부가 내년 1월부터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국민건강과 세수증가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가격이 높을수록 세액도 높이 책정된다. 가령 2500원인 담배는 2000원 인상되지만 이보다 싼 2000원짜리 담배는 1700원, 3000원인 담배는 2400원이 오르는 식이다.

담배가격 인상은 서민 부담을 늘리는 우회 증세라는 비판에도 정부가 인상폭을 2000원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금연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00원 인상이 가시적인 흡연율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저선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앞서 2020년까지 남성흡연율을 29%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는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건강증진재단 등이 광범위하게 조사한 '담배의 안전관리 및 흡연예방에 관한 정책연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20여 국가들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해 담배의 역수요함수를 구성,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4500원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비되고 있는 담배가격에서 2000원 정도의 인상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분석에 사용된 117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담배소비량은 21위인 반면, 담배가격은 76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담배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담배가격 인상하면 진짜로 흡연율 줄어드나?

국내에서 담배 가격을 인상한 2002년에는 성인 흡연율이 60.5%로 전년의 69.9%보다 크게 낮아졌고, 2005년에는 전년의 57.8%보다 5.5% 낮아진 52.3%였다. 이는 여러 해외사례에서도 나타난다.

멕시코 정부는 2011년 담배 가격을 28페소에서 38페소로 올린 결과, 담배 판매량이 연간 18억1천만 갑에서 12억7천만 갑으로 30% 줄었다. 터키 역시 2011년에 담배 가격을 2005년의 195% 수준으로 올리자, 담배 소비량이 1천67억 개비에서 908억 개비로 15.5% 줄었다. 영국도 1992년부터 2011년까지 담배 가격이 200% 인상됐고, 담배 소비는 857억 개비에서 420억 개비로 반 토막 났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국민 경제력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다”며 “현재 우리나라 사정에 적절한 담배 가격은 6000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모든 사례에서 담배가격 이상이 흡연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일본은 2010년 담배가격을 300엔에서 410엔으로 30% 올렸다. 그러나 흡연율은 36%에서 37%로 오히려 상승했다.

이에 요미우리 신문은 “담배 가격 인상으로 기존 흡연자가 담배를 덜 피우게 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담배를 끊게 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흡연자의 특성상 담배가 아닌 다른 기호상품의 지출을 줄임으로써 담배소비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은 “10년 전에는 자판기 커피를 많이 소비했으나, 최근에는 그보다 10배나 비싼 커피전문점의 커피를 많이 찾는다”며 “담배 가격이 올랐을 때 담배를 줄이기보다는 커피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는 금연률을 높이기 위해 담배 가격 인상이 아닌 효과적인 금연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담배가격 2천원 인상하면 세수 연 5조원 증가

주승용 의원이 제출한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정부의 연간 세수 확보액은 5조456억원에 달할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연간 2조8000억 원보다 2조2456억 원이 많은 것이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담뱃값 인상은 국민들의 건강을 앞세우며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연간 5조 원의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증세임이 밝혀졌다”며 “정부의 세수확보는 부자감세 철회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언했던 지하경제 양성화와 규제완화를 통한 세수확보 실패를 담뱃값과 주민세 인상 등 서민증세로 해결하려 한다면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며 “정부는 세수 부족을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려는 몰염치한 세제 개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 엠(M)미디어(www.egihu.com ) 에디터 김하양(kss@egih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