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개 공기업에 최후통첩

“10일까지 방만경영 해소 못하면 기관장 해임”

정부가 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7개 공공기관에 대해 “10일까지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노사협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했다. 대상 기관은 강원랜드 부산대병원 수출입은행 인천공항공사 코레일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등으로 방만 경영을 해소하지 못하면 기관장 해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강원랜드 수출입은행 한수원 등 7개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기재부는 일부 기관의 방만 경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10일까지 경영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기관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 직원 임금 동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레일과 한전기술 등은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노사 협약을 아직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강원랜드 부산대병원 수출입은행 인천공항 한수원 등은 노사 협약을 체결했지만 공공기관 경영 평가단이 실사하는 과정에서 방만 경영 실태를 추가로 적발해 노사협약을 새로 맺어야 하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현재 공공기관의 부채 및 복지 실태와 관련한 중간평가를 진행 중이다. 평가 결과는 이달 중순경 발표된다. 기재부는 평가 점수가 낮은 하위 30%에 속하는 일부 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에 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해임을 건의할 예정이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