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중단? 정부 vs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마찰

어린이집 보육료. 사진=YTN 뉴스 화면 캡쳐

어린이집 보육료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이 편성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 9284억 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 1429억 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유아보육법에도 누리과정과 같은 무상교육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돼 있고,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법에도 ‘보육기관’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교부금 대상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어린이집 보육료는 예정대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8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유치원은 교육청이 관할하는데 교육청에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정부가 책임지라는 것”이라며 “어린이집은 서울시가 관할하는 데 어렵지만 예정대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무상보육 예산 분담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에 대해 “교육감협의회의 주장은 똑같은 문제를 두고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나눠 영역다툼을 벌이던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 중단 소식에 네티즌들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 중단, 서울로 또 모여드는 건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 중단, 논란될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어린이집 보육료. 사진=YTN 뉴스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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