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중단? 박원순 “서울시는 예산 배치할 것”

사진=YTN 뉴스 화면 캡쳐

어린이집 보육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 편성을 거부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어린이집 보육료는 예정대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유치원은 교육청이 관할하는데 교육청에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정부가 책임지라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서울시가 관할하는 데 어렵지만 예산을 배치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생각”라고 말했다.

또한 박원순 서울 시장은 “서울은 원래 무상보육 예산 분담 비율이 서울이 8, 중앙정부가 2여서 그걸 6대 4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6.5대 3.5가 됐다”며 “0.5도 돈으로는 몇백 억 원인데 다른 지역만큼이라도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게 지속적인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진짜 ‘재정 전쟁’”이라며 “복지는 끊임없이 늘 수밖에 없으니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다 모여 종합적인 대결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도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감인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 등 복지는 확대돼야 하지만 법률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한 예산을 시행령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 전가해 지방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지출조차 버거운 상황에 이르러 이런 결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보육료. 사진=YTN 뉴스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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