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장 “단말기값 안내리면 사이드로 개입”

“휴대전화 지원금 낮고 출고가 높아”

“(단말기 출고가가 계속 인하되지 않으면) 알뜰폰이나 외국산 저가폰 등이 잘 팔리도록 지원해서 사이드(side)로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내 단말기 가격은 외국과 비교해 2년 약정을 해도 높은 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에 단말기 출고가격을 인하하도록 할 직접적인 방법은 없지만 경쟁 환경을 다양하게 조성해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1일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역시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통신요금 및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 부담만 늘어났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둔 듯 여러 차례 ‘시장 경제 논리’를 언급했다.

그는 “이통사 지원금이 지금은 낮은 편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통사가 지원금을 올리든지 제조사가 출고가를 내리든지 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원금 상한선(30만 원)은 분명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면서도 “상한선 때문에 이통사 지원금이 지금처럼 적다고 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요금 할인혜택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지원금 수준이 낮아지면 요금 기준할인율(현재 12%)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시장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조업체들은 국내 스마트폰가격은 사양을 감안하면 해외와 별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