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포함된 법조타운 유치 반대”… 거창주민, 자녀 1282명 등교 안시켜

초중교 11곳… 법무부 항의방문도, 법원-검찰청 신설 계획 ‘암초’

교정시설(거창구치소)이 포함된 법조타운 유치를 놓고 찬반이 크게 갈라진 경남 거창군에서 대규모 등교 거부사태가 일어났다. 법조타운 건설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6일 초중학생 자녀 1200여 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이다.

거창교육지원청은 이날 샛별 거창 아림 월천 창남 창동 위천 주상 고제 마리 등 10개 초등학교 학생 1277명과 위천중 학생 5명 등 1282명이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했다. 아림초교는 전체 학생 848명 가운데 510명, 샛별초교는 333명 중 278명이 결석했다. 거창지역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 100개가 참여한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는 법조타운 재검토를 요구하며 이날부터 10일까지 등교를 거부하기로 결의한 상태다.

이날 군민 대책위 소속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교하지 않은 초등학생 300여 명 등 600여 명은 17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경기 과천에 있는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거창 법조타운 건설 예산을 통과시키지 말고 재검토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는 △교육도시 거창의 이미지 훼손 △출소자들의 지역 정착 △재범 우려 등을 법조타운 건설의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법조타운 예정지 주변에는 11개의 학교가 있다. 반면 법조타운 건설을 찬성하는 단체인 ‘거창법조타운추진위원회’는 “지역발전을 위해 법조타운 건설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창군은 거창읍 가지리 1345 일원 20만 m²에 창원지법 거창지원과 창원지검 거창지청, 그리고 기결수 및 미결수 400명을 수용하는 거창구치소 등이 포함된 법조타운을 국비 1200여억 원을 들여 2017년까지 조성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거창군 관계자는 “상주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 상권 형성 등으로 연간 100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생기는 사업”이라며 “지역발전을 50년은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거창=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