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정부 개혁안 대폭 후퇴하나

“새누리案, 신규임용 공무원에 과도한 부담… 세대갈등 유발”
안행부 전문가 회의서 비판 일색

안전행정부는 2일 연금 전문가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 위원 가운데 7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이 갖는 인사정책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정부 개혁안이 당초 발표된 새누리당 개혁안보다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A 위원은 “새누리당에서 공개한 개혁안은 재정 절감만 고려하다 보니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공무원 사회 내에서 세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B 위원은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만든 개혁안에 대해 비판적인 분위기였다”며 “우수 인재 임용이 어려워지는 등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밀실 개혁’은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 “언론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의해 공무원연금이 오도되고 있다” “새누리당 안이 아니라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안이다” 같은 격한 비판도 나왔다. 안행부는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를 통해 자체 개혁안을 만들다 중단한 바 있다. 안행부는 앞으로 2주간 9차례 회의를 열어 공직사회, 연금수급자,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