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10월말 처리 글쎄…

막오른 입법전쟁… 곳곳에 지뢰밭
野 “해경-소방방재청 해체 반대”… 세월호법과 연계돼 난항 예고
與 “30개 경제활성화법 시급”… 野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반대”

정기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여야가 개별 법안을 놓고 벌이는 ‘입법 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우선 이달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과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과 이른바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30개 민생법안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조직법·유병언법 이달 내 처리 난망

정부가 6월에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강력한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를 설치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해체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정부안을 원안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고 벼른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안과 달리 국민안전처를 격상해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소방청과 해양안전청으로 변경해 존속시켜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행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할 정도로 여야 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일 안행위에서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문에 (31일까지 처리하기로) 명시됐으니 여야가 당 대 당으로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여야 안행위 간사가 참여해야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원내지도부들끼리 논의하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 안행위에서 논의)하면 되지 않겠느냐”며 반대했다.

5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병언법’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범죄수익으로 형성된 재산을 물려받았을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내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지만 여야 의원들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범죄수익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해도 선의(善意)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는 게 타당하냐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 경제활성화법·세법개정안 난항 예상

새누리당은 정부가 강력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 30개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무성 대표는 1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은 모두 처리가 시급하고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한 법안 4건, 부동산 투기조장 3대 법안, 사행산업 확산법안 4건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못 박았다. 특히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을 들일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도 처리가 쉽지 않다. 담뱃값을 인상하고 주민세를 올리려면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새정치연합은 서민증세, 부자감세’로 규정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1일 “오해에서 비롯된 비판으로 서민증세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안 수석은 “청소년 흡연이 굉장히 싼 담뱃값 때문이라는 연구는 수없이 많고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일환으로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도 중앙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