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일 방한]G2 한반도 줄다리기… 朴대통령 ‘균형 시험대’

얽히고설킨 동북아외교 실타래 풀까

크게보기

박근혜 대통령(왼쪽)이 중국을 국빈방문했던 지난해 6월 28일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가운데), 시 주석의 주인 펑리위안 여사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시 주석 내외는 국가 주석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다음 달 3, 4일 한국을 국빈방문한다. 베이징=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키로 결정한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그만큼 시 주석의 7월 3, 4일 방한은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합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복잡한 동북아 외교의 새 판을 짜는 촉매가 될지 주목된다. 특히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접근을 계기로 동북아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합종연횡’은 동북아 질서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한중 정상회담을 겨냥한 북-일 접촉

일본은 북한과 7월 1일 베이징(北京)에서 ‘국장급 납북자 문제 협의’를 갖기로 했다. 시 주석이 방한하는 7월 3일에 일본은 대북 제재 일부 해제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도 강행된 당국 간 접촉은 한미일 대북 공조체제에 틈새를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다고 한국이 시 주석과 함께 일본을 비난하는 의사를 밝힐 수도 없다. 외교 소식통은 “양국 정상이 만나 제3자인 일본을 공격하는 노골적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은 쉽지도, 외교적으로 적절하지도 않다.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8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담, 11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의 대외 입장을 중간 점검하는 기회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집권 2년이 넘도록 외국 방문과 정상 외교를 거부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위협에도 100억 달러(약 10조1450억 원) 부채 탕감과 경협 확대를 결정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보수파 결집을 위해 집단자위에 대한 해석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각국이 제각각의 셈법에 따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복잡해지는 동북아의 외교 환경 속에서 한국 외교안보 전략의 좌표를 세우는 일은 복잡해지고 있다.

○ “한중 협력 동력 유지에 의미 둬야”

한중 양국이 개별 이슈에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전반적인 협력에 합의했으나 구체적 실행방안에서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는 구체적 합의보다 한중 우호 관계 지속이라는 정치적 동력 유지에 의미를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이 역대 최대 규모인 200여 명의 경제사절과 함께 방한해 대학 강연 등 ‘공공외교’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친선우호 분야로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북한 도발에 대응한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지역 안정을 해친다며 반대했고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한국이 편입되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 중국이 추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부패와 난개발 가능성이 있다며 AIIB 설립 자체에 부정적이다.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을 추진하자 중국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추진으로 맞불을 놓았고 한국은 두 협정 논의에 모두 참여하는 양다리 전략으로 시간을 벌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 속에서 미국과의 관계 유지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