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국선언 교사 200여명 전원 고발

전교조 조퇴투쟁 하루전 강경 압박

교육부가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의 내용을 담은 교사선언 글을 게시한 교사 200여 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발 대상 교사는 1차 43명, 2차 80명, 3차 161명 등 총 284명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1, 2차 시국선언 참여자 상당수가 3차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중복 참여자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교육부는 이들 교사에 대해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를 벌였으나 일부 교육청에서 감사와 조사를 거부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고발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시도교육청에 징계요구를 할 방침이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던 교육부가 이날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전교조 조퇴투쟁을 하루 앞두고 정부의 강경한 분위기를 전달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 학교 현장 안정화와 학습권 보호를 위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에 법외노조 후속조치 및 조퇴투쟁 징계 방침에 항의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양측 갈등이 점점 커지는 국면이다. 전교조는 27일 법외노조 판결에 항의하는 조퇴투쟁에 전국에서 15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교조는 오후 1시 반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대국민 선전 집회를 연 뒤 서울역까지 거리 선전전을 벌일 예정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