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17조원 포함 2015년 예산 377조 신청

각 부처 요구액 2014년보다 21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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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들이 안전예산 16조8000억 원을 포함해 총 377조 원 규모의 2015년도 지출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기재부는 26일 내놓은 ‘예산 요구 현황’ 자료에서 각 부처의 2015년도 예산 및 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가 377조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1조2000억 원(6.0%)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 분야의 요구액은 16조8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조 원 증가했다. 도로 개·보수와 신호등 교체 등 도로 전반의 안전도를 높이는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4508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371억 원(44%) 늘었다. 또 부처들은 농업재해보험 보상재원으로 올해보다 300억 원 많은 3000억 원을 신청했고, 재해예방 예산을 올해 432억 원에서 내년 606억 원으로 늘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는 신규사업에 1000억 원을 신청했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분야는 복지 부문으로 관련 예산 신청 규모가 118조 원에 이르렀다. 올해 예산(106조4000억 원)보다 11조5000억 원(10.8%)이나 늘어난 것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덩치가 커졌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내년 예산 요구액은 21조9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23조7000억 원)보다 1조8000억 원 감소했다. 산업, 환경, 농림 분야의 예산 요구액도 올해 예산보다 줄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