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상털기 청문회 개선”… 野 “人事참사 물타기”

[문창극 사퇴이후]‘장관 청문회’ 앞두고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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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5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이슈가 된 인사청문회 제도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신상털기’식 청문회를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도덕성 문제는 사전에 비공개 청문회를 하되, 공개 청문회에서는 업무 수행 능력만 점검하자고 제안했다. 이른바 ‘청문회 이원화’ 방안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 참사의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술수”라며 반발했다.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장관 후보자 등 8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기 싸움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 與 “야당과 청문회 개선안 협상하겠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신상 문제는 비공개로 청문회를 하고 능력과 자질, 철학, 가치 등에 대해서는 공개 청문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 뒤 연 국회 기자간담회에서였다.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당장 26일부터 인사청문회의 발전된 형태의 개선안을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소개했다.

윤상현 사무총장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원내대표의 주장과 비슷하게 “인사청문회를 이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어 “지금 같은 신상털기식 인사청문 관행이 계속된다면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정확히 검증할 수 없다”며 “신상 문제를 가지고 공직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매도하는 호통 청문회, 망신 청문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공직을 포기하고 있다”고 했다.

○ 野, “청문 전 검증은 고위공직자의 임무”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 참사’의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물타기’ 전술”이라고 반격했다. 청와대의 인사 추천 및 검증 시스템의 오류를 시정하려고 노력하기보다 현재의 인사 청문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는 것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 청문회 전 검증은 너무나도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자, 고위공직자의 임무”라며 새누리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로 유력시되던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 버락 오바마 행정부 2기 국무장관 후보였던 수전 라이스 전 유엔대사가 청문회 전에 낙마한 사실을 소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리알 검증’이야말로 국민이 정부와 정부 정책을 신뢰하게 만드는 요체”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의 청문회 이원화 제안에 대해 “반쪽짜리 검증이 되고 말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고성호 sungho@donga.com·민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