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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인가 대안학교 절반… 年학비 500만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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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인가 대안학교 절반… 年학비 500만원 넘어

동아일보입력 2014-06-24 03:00수정 2014-06-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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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곳 무료… 54곳은 1000만원이상
취약계층用- 국제교육用 양극화
전국의 미인가 대안학교 170곳 중 절반 이상이 연간 교육비가 5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올해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170곳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대안교육을 표방하고 있으나 정식으로 인가를 받지 못해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설이다. 전국적으로 230여 곳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들이 부담하는 교육비는 연평균 620만7000원으로 비싼 편이었다.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특히 5곳은 연간 교육비가 2000만 원이 넘었고 입학금이 1000만 원인 시설도 있었다. 서울 기준으로 일반고의 경우 연 175만 원, 자율형사립고는 600만 원 수준이다.

170개 대안학교의 199개 학급수 기준으로 연 교육비가 무료인 곳이 52곳(26.1%)이었고 100만 원 미만은 18곳(9%), 100만∼250만 원 미만 10곳(5.0%), 250만∼500만 원 미만 19곳(9.5%), 500만∼1000만 원 미만 46곳(23.1%), 1000만 원 이상이 54곳(27.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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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학생, 미혼모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수업료를 받지 않거나 연간 교육비가 250만 원 미만이었다. 종교·선교, 외국어 등 국제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미인가 대안학교는 연 교육비 1000만 원 이상이 대다수여서 학부모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고액의 학습비를 받는 미인가 국제형 대안학교는 외국 대학 진학을 위해 사실상의 사교육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170곳 중 66곳(58%)은 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는 영세 규모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히 서울에 임대시설로 운영되는 미인가 대안학교가 많다. 임대 문제로 3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가는 학교도 있다”고 말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교육 목적별로 구분하면 부적응 학생 교육이 83곳(4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 대안교육 32곳(18.8%), 종교·선교 27곳(15.9%), 다문화·탈북 17곳(10%), 국제교육 6곳(3.5%)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 등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안교육시설 법제화를 추진하고 고액 학습비의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조사와 법적 검토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미인가 대안학교#대안학교#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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