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강제동원’ 부인 시도

고노 담화 자체검증 보고서 발표… ‘강제성 확인할수 없다는 인식’ 명기
“韓과 문안 조정” 정치적 타협 부각, 정부 “사실관계 호도… 신뢰 훼손”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20일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가 사전에 문안을 조정했다는 검증 결과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고노 담화가 한일 정부의 정치적 협상물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사실 관계를 호도해 고노 담화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따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비롯해 한일 관계 전반에 심각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 제출한 A4용지 21쪽 분량의 검증보고서에서 “일본은 ‘(위안부) 강제연행’은 확인할 수 없다는 인식에 입각해 당시까지 진행된 조사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 정부의 의향과 요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거부했다”고 명기했다. 당초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던 “고노 담화는 최종적으로 일본이 주체적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은 빠졌다.

보고서는 또 “담화 발표 전날인 1993년 8월 3일 주일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본국의 훈령에 근거해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 측의 안을 평가하며 한국 정부로서는 그 문안으로 충분하다’는 취지의 연락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 연구와 평가는 전문가들의 손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해 “새로운 대응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일본이 양국 간 외교 교섭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표한 데다 고노 담화가 양국 간 정치적 협상의 타협물이라는 인상을 심어줘 가뜩이나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보고서를 전면 배격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면서 이를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행위”라며 “그럼에도 검증을 강행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가 자체 조사를 기초로 발표한 것이며 한국은 일본의 거듭된 요청에 비공식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며 사전 문안 조율이 있었다는 보고서를 반박했다. 또 “일본 측 보고서의 세부 내용에 대해 우리의 평가와 입장을 별도로 분명하게 밝힐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招致)하지 않았다. 통상적인 외교적 항의표시 방법인 초치를 쓰지 않음으로써 강도 높은 대일 조치를 예고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역사를 뒤집으려는 그 어떤 기도도 인심을 얻을 수 없으며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조숭호 기자
:: 고노 담화 ::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내각 시절인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 위안부 모집과 이송에 일본군이 관여했고 대체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를 모집했다고 인정함으로써 위안부 강제 동원을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