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노담화’ 교묘한 훼손…한일관계 악화 불가피

‘고노담화’

일본 정부는 20일 ‘군(軍)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1993년 발표)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 A4용지 21쪽 분량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 보고서’를 보고했다.

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1993년 8월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것으로, 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는 한일간 문안조율 상황을 시간대별로 상세히 적시한 것이 특징이다. 사실여부를 떠나,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외교교섭이라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우선 “소위 (군위안부) 강제연행은 확인할 수 없다는 인식에 입각해, 그때까지 진행한 조사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하에 한국 정부의 의향과 요망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거부하는 자세로 고노담화의 문안을 둘러싼 한국 측과의 조정에 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과의 고노담화 문안 조정에서 △위안소 설치에 관한 군의 관여 △위안부 '모집' 시 군의 관여 △위안부 '모집' 시의 강제성 등 3가지가 논점이 됐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군위안부 모집의 주체와 관련, '군 또는 군의 지시를 받은 업자'로 표기하자는 한국의 의견과 '군이 아닌 군의 의향을 수용한 업자'로 하자는 일본의 의견이 대립했으나, 결국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를 모집 주체로 표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위안소가 '군의 요청'에 의해 설치됐다는 내용도 한국과의 조율을 거친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군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명시하라는 한국 측 의향을 바탕으로 담화에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反)하여 (모집이) 이뤄졌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됐다고 적었다.

양국 정부가 당시 문안 조정 사실을 대외 공표하지 않는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적시됐다.

더불어 한국 측이 담화 작성 전 "(담화 내용은) 한국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내용과 "일본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는 내용, 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청취조사 종료 전에 이미 담화의 원안이 작성돼 있었다는 내용 등도 있었다.

보고서는 또 담화발표 전날인 1993년 8월3일 주일한국대사관으로부터 '본국의 훈령에 근거해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 측의 안(案)을 평가하며, 한국 정부로서는 그 문안으로 충분하다'는 취지의 연락이 있었다면서, 이것으로 "고노담화의 문구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적었다.

앞서 아베 내각은 지난 2월 말 고노담화를 검증하겠다고 밝힌 뒤 민간 지식인 5명으로 검증팀을 꾸려 검증을 진행했다. 검증 팀의 다다키 게이이치(但木敬一) 전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이를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행위로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일임을 누차 강조해왔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에서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에 대해 "역사를 뒤집으려는 기도로는 절대 인심을 얻을 수 없으며,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