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 PP 방통발전기금 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도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0%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종편 및 보도 PP에 대해 사업 초기 대규모 콘텐츠 투자로 사업적자가 누적된 점을 감안해 방발기금 분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상파 및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와 유선방송,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징수하는 것으로 콘텐츠 제작 유통 지원 등에 사용된다.

방통위는 과거에도 새로 진입한 방송사업자에 대해선 방발기금 분담금 부과를 면제해왔다. 위성방송과 인터넷TV(IPTV)는 사업 초기 3년간 분담금을 면제해줬고 이후에도 적자 시 징수율을 0%로 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연구반을 운영해 분담금 면제·감면기준을 재검토키로 했다.

한정훈 채널A기자 exist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