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인권정책 기본案 확정

인프라 구축 등 53개 과제 추진

부산이 인권도시로 거듭난다. 부산시는 “인권정책의 청사진이 될 ‘부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지었다”고 18일 밝혔다.

이 계획은 2012년 시각장애인인 부산시의회 이경혜 의원(57)이 대표 발의해 제정한 ‘부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기본으로 지난해 3월부터 설문조사, 시민 공청회, 워크숍 등을 거쳐 만들었다.

특히 시 인권위원회 산하 소위원장을 맡은 송시섭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년여에 걸쳐 법률 자문과 검토를 맡아 골격을 세웠다.

계획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글로벌 인권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인권 인프라 구축, 인권 문화 정착, 시민·인권 취약계층 인권 보장과 증진 등 3개 정책목표 아래 11개 분야 53개 과제로 추진된다.

올해는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인권센터 운영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에 개소할 예정이다. 민간에 위탁할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피해자 상담과 권리구제 방안 안내,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심리적인 치유 등을 담당한다. 하반기에는 시의회에 인권특별위원회 설치를 건의하고 인권행정 매뉴얼도 만들 계획이다.

인권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도 주요 사업. 다음 달부터는 인권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또 하반기부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지속 가능한 시민인권 교육 추진시스템 구축, 초중고교생 대상 맞춤형 인권교육, 인권아카데미 등을 실시한다. 인권 토크 콘서트. 인권지킴이단 및 시민추진단 구성도 계획돼 있다.

인권 취약계층을 위한 탈성매매 여성의 경제적 자립지원 강화, 아동·장애·다문화·학교 밖 청소년 권리증진 모니터링 실시, 피해학생 선도치유기관 대안학교 설립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도 벌인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