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노담화 무력화’ 보고서 20일 발표

국교정상화 49주년 앞두고 ‘도발’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의 검증 결과를 20일 발표한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달, 늦어도 7월 초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 결정을 단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일 국교정상화 49주년이 되는 22일을 전후해 한일 관계에 ‘더블 펀치’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를 20일 국회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 검증팀은 한일이 정치적으로 절충해 문안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담화가 한일 간 정치적 타협물이라는 인상을 대내외에 심어 무력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와 관련해 고노 담화 작성 당시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관련 사안을 담당했던 조세영 전 외교통상부 동아시아국장은 17일자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먼저 한국에 의논을 요청했다. 일본 자신의 판단에 따라 (담화를)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여러 가지 억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내용은 검증 결과 발표 내용을 봐가며 대응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아베 내각은 17일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문 개요를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에 정식으로 제시했다.

각의 결정문 개요는 “헌법 9조하에 허용되는 자위 조치는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이 근거”라고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단어를 명기했다. 또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져 국민의 생명과 행복 추구 권리가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공명당은 남용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