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加 FTA 가서명… 車관세 2017년 완전 철폐

국회비준 거쳐 2015년 공식발효
쇠고기-돼지고기 관세 점진 인하… 韓공산품-加축산물 수혜 예상

한국과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가서명은 협정문을 확정하는 절차로 이후에는 양측이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세계 11대 경제 대국으로 꼽히는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아시아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와 이언 버니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가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캐나다 FTA는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 내년 중 공식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국은 FTA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인 올 3월 협상 타결을 선언한 바 있다.

협정문에 따르면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안에 교역품 97.5%(품목 수 기준)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6.1%의 관세가 부과되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 자동차는 협정 발효 시점부터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져 2년 뒤에 완전히 없어진다. 쌀 분유 치즈 등 농산품을 중심으로 211개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쇠고기는 15년 내에, 돼지고기는 최대 13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 일부 국내 축산농가에 피해가 우려된다.

양국은 또 FTA 발효 후 수입이 크게 늘어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제도,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국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도입에도 합의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캐나다 FTA 체결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약 0.0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캐나다 FTA가 발효될 경우 세계 경제총생산 대비 FTA 체결국의 경제규모를 뜻하는 ‘한국의 FTA 경제영토’는 58.9%에서 61.4%로 높아진다.

한편 KOTRA는 캐나다 현지 학계, 업계, 진출 기업 등을 조사해 한-캐나다 FTA 체결 이후 국내 유망 산업으로 △자동차 △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문화 콘텐츠를 꼽았다. KOTRA 관계자는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캐나다 자동차 회사로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국 간 자원개발 협력도 FTA 발효를 계기로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