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업단체들, ‘저탄소차협력금 규제 도입’ 철회 요청

정부의 ‘저탄소차협력금 규제 도입’과 관련해 자동차 관련 단체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12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를 비롯해 10개 산업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학회)는 ‘저탄소차협력금 규제 도입 철회’에 대한 산업계 공동건의서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에 공식 제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저탄소차협력금 규제가 도입될 경우 자동차생산국중 세계 최고수준의 생산, 판매 규제가 되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을 위한 경제, 산업 전반의 제조기반 약화, 글로벌 경쟁력 약화, 고용감소 등 경제에의 악영향을 초래할 소지가 높다.

또한 자동차생산국중 소비자들에게 자동차 소비에 따른 세계 최고수준의 부담을 지우게 되고 소비자 후생과 선택권 제한, 소비자 구매질서 훼손 등을 야기 시킨다는 것.

이들 단체는 이번 규제의 CO2 감축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연구 분석됐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만약 도입할 경우 프랑스 자동차산업의 후퇴와 같이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방적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설정한 ‘2020 CO2’ 감축목표량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단체 관계자는 “2009년 검토 기준시점과 현재의 경제산업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며 “우리나라 산업의 체질·체격·체력을 고려해 감축량이 산정돼야한다”고 말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